민생경제가곧새정치

신 학 용

열린우리당

인천 계양구(갑)

보도자료

정무위원회

□TEL : (02)784-6086, 6090     2006년 10월 13일       담당자: 서보건보좌관

	개방형직위 임용자 64.2%가 기존 공무원 그중 86%가 내부 임용자, 그 외에도 구조적으로 문제점 많아! 개방형 직위 임용자 평균 재임기간 2년에 불과

신학용의원,“개방형직위제 문제점 국조실에서

주도해서 개선해야 ”

□ 13일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은 국무조정실 상대 국정감사에서, 구조적으로 개방형 직위 임용제도 운영 성과에 문제점이 많다며, 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□ 신의원은 “개방형 직위제 및 공직자 취업제한제의 개선방안” 주제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토대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에게 개방형 직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.

□ 신의원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,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의 대표적 문제점으로는 ▲ 개방형 직위 임용의 경우 신분 보장도 되지 않고,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해 민간 전문가의 응모 기피 현상이 있다는 점 ▲ 개방형 직위 지정기준이 불명확하므로 해당 부처가 직위 선정을 편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, 즉 해당부처가 이른바 기피 직위를 개방하고 핵심 요직은 개방하지 않는 다는 점, ▲ 평균근속수가 너무 짧다는 점, 즉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공무원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데 평균 근속수가 너무 잛아 최소한 임기만 겨우 채우고 있다는 점 ▲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62.4%가 기존공무원이고 86%가 내부 임용자라는 점

□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, 신학용의원은 “범정부차원의 민간 전문가 영입 노력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”고 건의했다.